법과 질서는 지키라고 있는거지 GDP 올리라고 있는게 아니다.

이명박 대통령이 법무부의 업무보고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고 한다.

"법과 질서를 지키면 GDP(국내총생산)가 1%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1%
올리려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비교해보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더 중요
한 요소"라며 "경제살리기와 선진국이 되는 것은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바탕 위에서
만들 수 있다"

"법과 질서를 지키면 GDP 1%가 올라간다"는 발언은 또 다른 생각을 들게 한다.

대한민국이라는 민주법치국가의 수장이 준법정신을 그저 경제성장의 하나의 방법내지는
수단으로 취급하고 이해하는 이런 시각이 참으로 무섭고도 어이없다.

법과 질서를 지키는 준법의 가치는 설사 그것을 지켰을때 GDP가 2% 떨어진다고 해도
지켜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.

법은 최소한의 규범이다. 사람과 사람이, 집단과 집단이,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일진데..
"준법하면 GDP 1% 올라간다"는 말이나 하고 있는 모습이 참 한심하다.
만약, 법질서를 지키지 않을 시, GDP 3%가 상승한다면 주저없이 그 쪽을 택할지도 모르겠다.

법질서가 경제부문에도 기본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위의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,
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자 했다면, 적어도 그 가치를 논하는데 있어서 GDP 1% 따위의 경제수단
으로서의 말은 삼가해야 할 언행이지 않은가?

이명박 대통령의 화법으로 말을 돌려주자면,
내가 보기엔 한국 국민 대다수가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준법하는 중이고 이대통령만
준법한다면 한국 GDP 1%는 거뜬하고도 남을 것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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